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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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비기를 전하는 재테크 책 같다. 전혀 아니다. 이 책은 경제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언론을 이용해 삐뚤어진 지표들을 제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는지를 꼼꼼히 파헤치는 책이다. 저자 임주영은 채권과 외환시장 업무에만 25년의 시간을 보낸 전문가이자, 드물게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분이다. 지난주 ‘알릴레오북스’에서 보인 소탈한 입담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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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5개 장으로 구성된다.

*무당 경제학의 굿판을 걷어차라 
언론들에 가려졌던 팩트들을 걷어올린다. 낙수효과는 없었으며 번돈은 모두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갔다. 1인당 GDP의 숫자는 3만불을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 경제신문들은 주장했고, 그렇게 시행했던 보수정권들 하에서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늘렸다는 증거는 없다. 굿판을 집어치워라. 언론들이여.

*사람의 경제학을 위하여
사람마저 숫자로 계산하는 경제학이 우리 경제학의 분위기다. 노동자는 산업’전사’가 되어 69시간 어쩌고 담론에 담겨 나온다. 영화 기생충에서 처럼 투자와 숫자에 능한 상류층은 냄새로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한다. 기술 진보의 방향은 더 큰 수익의 창출만큼이나 사회적 부를 잘 나누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경제불평등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한 나라에서, 자본의 떡고물로 풍요롭게 사는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정치가 밥 먹여준다. 
한진해운의 부도를 기억할 것이다. 한국 물동량의 60%를 감당하던 국내1위, 세계 6위의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무너졌다. 뒷이야기는 최순실의 청탁을 무시했던 보복이라고 한다. 한구경제의 타격과 노동자들의 고통은 정치에서부터 날아왔다. 

*투기 조장 정부 vs 투기 억제정부
2000년대 초 대중국 흑자도 늘고 유동성도 늘어 급격히 집값이 올랐다. 노무현정부 때였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시장에 먹히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만든 규제책 덕분에 이명박정부 세계경제위기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을 겪었다. 건설붐이 불면 토건자본은 돈을 벌고, GDP는 올라가니 정부의 점수도 올라간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다. 마지막 피해는 막판에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것이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은 계속 상승만 할 것 같은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 조금도 고민해보자. 채권을 통한 양적완화는 기준통화인 달러 등에서 가능한 일이다. 인플레이션의 위기는 상존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는 오르고, 더 오를 것이고 금리도 오를 것이다. 집을 소유한 많은 이들의 유일한 자산인 ‘집’은 어떻게 될까? 언론 흉내를 내는 찌라시인 경제지의 유사 전문가들의 전망들로 학습된 ‘익숙한 사고’로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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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988년 만들어질 때부터 고갈을 예상하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금이 떨어지면 ‘부과방식’으로 세금으로 연금은 이어진다. 물론 그 시기를 최대한 늘이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언론은 언제나 호들갑을 떤다. 협박을 한다. 좌초, 난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모든 상품은 가격의 등락이 있다. 보도는 언제나 집에 ‘살아야’하는 사람이 아닌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지는 프로파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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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익숙할지 모르겠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 즉,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이 함께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경제철학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선 꽤나 현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말해도 빨갱이라 하는 사람이 있겠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변화해 가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고민들은 지속되어야 한다. ‘기본소독’, ‘공공주택의 대폭확대’ 등 나누는 것에 집중한 ‘논의’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한줄감상 : 악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온다는 ‘사람 중심의 경제학’을 생각하는 전문가의 한국경제의 미시경제학. 

p6 “ (영국) 당시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메체의 발행 부수가 잔류를 희망하는 매체에 비해 4~5배나 많았다는 영국의 언론 환경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결정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 

p21 “ 당시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2008년 20.6조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612.3조 원으로 30배나 늘어난 겁니다. 현재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021년 기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 

p31 “ 평일 하루 휴가를 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과 집에서 행복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GDP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인생의 행복을 GDP는 알지 못합니다. “

p69 “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이나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에는 매년 20조 원이, 기타 복지정책에도 국가 재정이 쓰입니다. 국민연금도 결국 복지정책으로 봐야 하는데 국민연금에만 국가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p92 “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자본이 아닌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 

p100 “ 여전히 우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 하위 70%는 전체 소득의 20%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골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 

p117 “ 2022년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률이 21.3%에 불과하고 임시, 일용직은 겨우 15.8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 

p189 “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 27년 9월 ‘조선왕조실록’에 ‘각자 살길을 도모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 

p227 “ (집값 상승이라는 화재 앞에서) 소방관의 실력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방화범을 지지해서야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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