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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토마피케티의자본과이데올로기 #자본과이데올로기 #토마피케티 #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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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엔 관심 없고 투자로 많은 돈을 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대한민국이다. 재벌은 부러울 따름이고 부자들의 투기는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부자가 될 터이니 다 용서가 될 뿐이다. 이 짧은 한 권의 만화책은 재테크와 자기 계발로 부를 일궈보려는 ‘서민’들에게 고한다.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한때 토마 피케티가 유명했다. 나도 #21세기자본 을 절반정도는 읽었다 😂 후속작 #자본과이데올로기 는 1300페이지쯤 되는 대작이다. #제레드다이아몬드 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방대한 근거데이터와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스타일 때문에 피케티의 책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다. 피케티의 요지를 녹여놓으면서도 하나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 자본과 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잘 정리한 책. 반가웠고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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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의 한 가문이야기를 장면별로 스케치하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1901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쥘’에게 이 때 적용되기 시작하는 ‘누진세’는 불만스럽다. 하지만 ‘누진세’가 프랑스혁명이 가져온 역설적인 부의 분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1789년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빼앗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지만, 혁명은 소유자사회의 시작이다. ‘양도세’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794년, 1860년
혁명 이후에도 노예경제는 존속된다. 아이티의 독립의 대가로 그들의 피와 국가예산의 80% 규모의 배상금을 1947년까지 매년 갚아야 했고, 미국의 노예제는 1860년대까지 이어졌다.
*1920년
인플레이션은 공황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케인즈는 선순환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말했고, 미국은 ‘뉴딜’로 불평등해지고 있는 ‘부’를 관리한다.
*1945년
9천만 명이 죽은 2개의 전쟁은 끝났다. 세계의 공장 미국은 엄청난 제조력으로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독일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부의 격차를 줄이며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간다.
*1968년, 2010년
68 혁명은 진보에 가속을 붙였지만 대처와 레이건은 복지삭감, 낙수효과를 위한 부자감세로 부의 격차를 늘려나가 버린다.
*2014년, 2016년
EU는 완전하지 않다. 부자 서유럽과 빈자 동유럽은 서로의 탓을 하며 싸웠고, 금융사기꾼들은 서브 프라임 사태를 불러온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양적완화’는 시작되었고 거대한 불평등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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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은 정치를 장악해 법적 제도등을 자본에게 유리하게 계속 조정해 나간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일반사람들은 분배에 대해 큰 틀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잘 생각해 보자. 룰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제도와 경제정책은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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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요지는 분명하다. 분배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정치는 합의를 통해 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 정치는 그나마 ‘경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싸워야 할 좌우 이슈가 많아진다. 차별, 여성, 낙태, 역사해석 등 '문화적 문제’에 같이 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해야 할 여러 개 중 하나로 전락했다.
#21세기자본 결론을 떠올려보자. 소득의 증가에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자본 수익의 증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순간부터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된다.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이 보유한 언론(우리나라 신문사 대부분의 소유주는 건설사이다)과 떡고물을 노리는 지식인들의 활용하여 부의 격차를 계속 늘려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켜보며 같이 떡고물을 줍고 있을지 투표장에 나가거나 벽에 대고 소리라도 치는 건 나와 우리의 선택이다.
✍ 한줄 감상 : ‘이 세상을 물려받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4월 투표에는 꼭 참여하자. 🗳️
덧, 하나
프랑스혁명의 핵심은 ‘소유권’의 조정에 있다. 왕에게 있던 소유권을 개인(부르주아)에게 이양되고 중앙정부는 소유권의 보호자가 되는 절차, 그것이 거칠게 요약된 프랑스혁명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의 불평등은 해결되지 못한다.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돈이 필요했고, 중앙정부는 ‘비례세’로 비용을 충당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부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누진세’이다. 19세기말에 가서야 영국은 투표권이 대상이 확장되면서 중산층과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사회적 비용(퇴직연금 등)’ 조달을 위해 ‘총수입에 대한 누진세’를 도입하게 된다.
덧, 둘
누진세와 확대와 케인스주의의 힘으로 중산층이 만들어지던 미국은 레이건의 실패한 낙수효과 이후, 조금씩 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피케티는 이를 미국의 본원소득, 그중 고소득을 받는 기업 임원과 경영자의 폭발적 증가를 이야기한다. 피케티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바라보며 분석을 했다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일제가 남긴 적산을 이용한 재벌의 성장과 정경유착을 통한 탈세, 우리나라의 회장님들은 드러나는 연봉보다 더 많은 재산들을 부동산과 숨겨진 자산으로 자본을 불려 가고 있다.
p15 “ (프랑스) 1901년 2월 25일 통과된 법으로 상속세가 누진세가 됐다. “
p41 “ 16세기 유럽은 95%의 시간 동안 정쟁 중이었다. 그러면서 군대와 무장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한 것이다. “
p46 “ 1840~1850년, 미국에서는 90%의 어린이(백인)가 초등 교육을 받았다. 그에 비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20~30%에 그쳤다. “
p74 “ (케인즈이론) 시장 경제만으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수요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촉진… 소비가 많을수록 소비가 많아지고…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물건을 소비할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
p80 “ (2차 세계대전) 전쟁은 6년 동안 지속됐고, 7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2천만 명을 합치면 2개의 전쟁에서 인간은 9천만 명을 서로 죽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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