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1 조국의 법고전 산책 ✔️ ⚖️ 법양아치들이 권력을 가지고 설치는 대한민국이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자판기처럼 판사들은 영장을 발부한다. 월북공무원 1명의 사망사건에 전직 장관들이 구속된다. (10.29참사로 몇명이 구속되나 지켜보겠다.) 경찰이 혐의없다 종료한 사건들을 검사가 '발굴'해 야당 대통령후보 저격용 사건으로 만들며, 전례를 보건데 선별적 판단하는 판사들에 의해 범법행위로 결론 날 수도 있다. 감사원을 장악한 검사출신들은 전정권의 먼지하나라도 더 털어내려 칼춤을 추고 있다. 2016년 8월 24일 조국교수는 오마이스쿨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행정부의 감시는 입법부에서 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옮겨야 한다 말했었다. 세월은 더 흘렀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조국.. 2022.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