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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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이 두 사람이 만나 토론을 했다고 한다. 경제사회학자로 #21세기자본 을 통해 부의 분배의 문제를 깊게 파고들었던 피케티와 아마 한국에게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아닐까 싶은 #정의는 무엇인가 의 센델이 만난 사건인데, 운 좋게도 이 토론을 우리는 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능력자들의 토론은 그들의 깊고 두꺼운(?) 책을 피하고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용하다. 이 책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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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의 힘도 있겠지만, 책은 불평등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돈이 덜 중요한 사회로 가야 할 필요성, 시장의 한계, 세계화와 포퓰리즘, 능력주의 등의 현재 지구상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먼저, 몇 가지 중요 사항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이나 의료’등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제로 판단한다. 시장주의자들과 차별점이다. 특히 피케티의 경우는 좀 더 진보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교육과 의료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접근성, 정치참여 등의 인간의 기본적 재화도 탈상품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먹고 교육받고 주거하고 병원 가는 것 같은 일상이 ‘사회화’되어 비용이 필요 없다면, 부의 불평등이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의제가 있다. 능력주의에서 ‘능력’과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요청한다. 당신의 오른 아파트값은 부동사투자를 잘하는 당신의 ‘능력’ 탓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노동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인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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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수 있는 ‘기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만 평등하다면 승자는 그 결과를 정당하게 가져간다는 의식이 이 두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엔 이미 깊게 퍼져있는 사회통념이 되었다. ‘기회는 진정으로 평등하지 않p67’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기만 하다. 

책에서 이 두 분은 다양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예을 들어 명문대 추첨제.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추첨을 통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고실험은 ‘승자’의 우월감과 ‘패자’의 자괴감을 없애고 실제로 우리가 운에 의해 부를 거머쥔다는 ‘실감’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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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미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라 다루는 소재들이 미국과 유럽의 이슈들이 많다. 이민문제와 정치의 우경화, 대중의 엘리트주의 혐오, 중도좌파 정부의 실패, 극우의 득세 등 지금 ‘현재’의 이슈들을 논의한다. 

난 이들의 토론을 통해 지금의 우리나라를 바라본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임금의 강력한 누진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유에 대한 누진세가 지금 이 땅에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잘 지켜내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하는 것과 급격히 ‘돈’에 휘둘리고 있는 ‘교육’ 분야의 안정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궁금해진다. 앞으로 미래를 넘겨줄 우리들의 숙제다. 삐뚤어진 능력주의 마인드로 가득 찬 이준석 같은 사람들로만 가득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

✍ 한줄감상 : 모든 ‘부’는 개인적 성취에 따른 게 아니라 집단적 산물 p101 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상식인 모두를 위한 토론. 

p11 “ 20세기에는 사회 보장제도 발전과 누진 세제, 탈식민지화와 더불어 계속됐고, 최근 몇십 년 동안에도 이어져왔지요. “. 

p27 “ 역사적으로 사회적 국가가 부상한 것은 노동조합이 커지고, 사회보장기금과 이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여가 늘어나면서 가능했습니다. “ 

p63 “ 능력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세계화와 금융화, 능력주의가 바로 그 세 기둥이지요. “

p90 “ 왜 헤지펀드 운용자가 교사나 간호사보다, 심지어 의사보다도 5000배나 더 받아야 할까요? 간호사나 의사, 혹은 교사가 기여한 가치와 비교하면 전혀 균형이 많지 않아 불공정해 보입니다. “ 

p91 “ 노동의 존엄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정치를 재생하는 데 중요한데요.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문제는 재분배로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만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p149 “ 루소가 아주 명백히 밝힌 한 가지는, 문제는 최초의 울타리와 최초의 한 조각 사유 재산이라기보다 재산의 한도 없는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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