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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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가 다시 책을 냈다.  법의 신판자로 알려진 ‘디케’의 눈물이란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요즘 세상돌아가는 모양새에 고통스러운 시점에 더 반가운 책이다. 조교수는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정의한다. ‘법의 지배 rule of law ‘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 가 구동되고 있는 세상. 물리적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법률을 이용한 무형의 칼날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이다. 뉴스보기 괴롭다고 정치쪽엔 쳐다도 보지 않은 다는 분들도 이 책은 한번 씩 보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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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발간되었던 조국교수의 첫 에세이집의 증보판이다. 많은 글들을 새로 썼기 때문에 과거의 조국부터 10여년간의 조국교수의 생각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책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된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검사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검사조직‘에 충성하며 조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철편피의 권력쟁취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등 교언영색을 펼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무력화 시키는 검찰쿠테타의 성공과정이 담겨있다.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많은 이들의 머릿속을 누르고 있는 ’법대로 해라‘의 허울을 벗긴다. 지금가지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였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통해 조금씩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늘려왔던 과거을 짚고, 법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상식을 일깨워 준다.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우리를 둘러싼 물신주의가 이 따위 세상을 만들어냈다. 모두가 ’부자되세요‘라는 밝은여배우의 목소리에 공명하며, ’나만 아니면 되!‘의 개그프로 유행어에 공감했다. 재벌은 우리 자식이 반드시 들어가야할 성공과 안정의 상징이요. 내가 산 아파트는 절대 가격이 떨어지면 안된다. 삶을 가득채운것이 ‘돈’이니 그 ‘돈’의 집합체이자 가장 유능한 성주인 ‘재벌’은 어떤 ‘당신들‘에
겐 군주일 것이다.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지향에 대한 이야기다.  각자도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것은 ’공감‘이다. 나의 능력은 내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아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나의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 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안하면 저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최소한 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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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기본인 법률은 ‘정치의 자식’이다. 법률을 칼로 쓰는 자들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인용한, 플로톤의 유명한 말이 있다. ’당신이 정치를 외면할 때,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지금이 그렇지 않은가?

항일의 역사을 지워 조금더 일본의 고개를 숙여 큰형님 미국의 이쁨을 받고 싶어 할 것이며, 동지인 재벌들을 위해,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것이다. 세상의 어두운 모습은 방송을 장악한 그들의 똘만이들과 자신들밖에 모르는 기레기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감히’ 원칙을 지키려는 군인은 감옥에 갈지 모르며 자신들의 정치적 경쟁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무너뜨릴 계획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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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가 언급한 그람시의 말이 깊게 남는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p210. ’ 조국교수가족에게 남은 3년반은 계속참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간 우리들이 힘들게 만들어 왔던 보편적 상식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괴롭게 지켜봐야할 것이다.

지켜보기 괴롭다고 외면하지 말자. 내 안의 ’이기심’이라는괴물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의 뻔뻔한 기사들 사이에 놓여있는 진실들을 진지하게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던, 안되면 벽을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난 우리나라가 이 곤경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도 믿는다. 의지로 낙관하자.

p16 “ 공부란 자신을 아는 길이다. 자신의 속을 갚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무성에 들뜨고 무엇에 끌리느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

P94 ” 예로부터 독재권력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무시한다. 다만 국민이 가진 투표권의 행사를 두려워할 뿐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만이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

P124 ” 가진 도구가 방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

P146 ” 법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문’이지 ‘가치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

P159 ” ‘중용’의 ‘중’은 ‘가운데’가 아니라 ‘정확함’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비겁’도 ‘만용’도 아닌 ‘용기’가 ’중용‘이다. ”

P183 “ 서경식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생활보수파가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 ‘먹고사니즘‘이라는 ’쟈ㅕㅇ제적 안정을 삶의 최고가치로 치는 한국 특유의 보수주의‘에 빠졌다. “

P186 ” 부가 ’유능‘과 ’도덕‘의 징표가 되었고, 가는은 ’무능‘과 ’게으름‘의 결과로 인식된다. “

P248 ”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공감’을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

P262 ” 현대 정의론의 거목 존 롤스의 통찰을 빌리자면, 공부 잘하는 능력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것은 ’자연의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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