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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사람이사라진다 #이철희 #위즈덤하우스#위스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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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렸다. 우리는 또 우리의 갈길을 간다.
기다리던 알릴레오북스 시즌4가 시작되었다. 전 국민의 신경안정제 역할을 했던(☺️) 유시민작가는 첫 책으로 인구에 관련된 ‘대중서’의 탈을 쓴 ‘학술서’를 선택했다. 지금의 사태는 사태대로 수습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문제제기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덕분에 스스로는 찾아보지 않았을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지는 상식의 폭은 이렇게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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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일단,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인구붕괴’’라는 공포 마케팅부터 시비를 건다. 정말 이대로면 인구가 줄어들다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인가. 내수를 위해 이 땅에 오천만 명의 인구유지는 필수적인 것인가?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인구의 1/3이 사라졌을 때, 서유럽은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지주들은 타격을 입고, 몇 단계를 거쳐 산업혁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역사적 사례 등을 통해 막연한 인구공포론을 걷어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하고 세심한 연구분석수치들을 제시하며, 노동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감소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향후 15년에서 20년사이에 체감되는 인구감소의 체감은 완만한 내리막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각 단계별 상세 대책들을 정리함으로써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과 장년층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노동자는 줄어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거론한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일시에 노동자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각 분야별로 노동 수급의 균형이 흔들릴 것으로 보며 의료계, 고령자와 유아 돌봄 노동 등 단, 중기적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잘 진행된다하여도, 2050년 이후 실제 인구감소가 가속화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귀해진 젊은 노동력을 잘 활용하는 방안, 파워 시니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언제나 피상적으로만 거론되었던 이민자 활용 정책 등을 통해 더 먼 미래까지 걱정과 대책의 기록들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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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속도라 한다. 전세계에서 인구감소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빠른 속도에 국가는 다친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스템 안의 교육제도는 물론이요. 입학 이전의 유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 인력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의 강화 등으로 이 속도에 흔들리는 한국이라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주장한다.
저자의 말 중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다. 적은 수의 ‘인간’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언급.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이 주제를 바라보자 말한다.
사람을 나이, 출신학교, 성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안내해 줄 수 있는 사회, 실패가 끝이 아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회, 결국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의식의 정착이 인구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라는 주장에 무슨 시비를 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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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시 정치다. 인구문제는 연구자 간,정부 부처 간 다양한 입장차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솔루션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스케줄이다. 인기에 연연해 티 나는 정책에만 매몰되는 정치인들에겐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다. 그저 표를 위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따위에 포퓰리즘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장기 집권하거나 , 최소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러한 과제는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장시키지 않을, ‘상식’이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긴 하다.
✍ 한줄감상 : 사실 책은 좀 지루하다. 하지만 구체적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추천이다. 대신 노무현재단에서 방송하는 ‘알릴레오북스’는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7시에 2부가 방송된다. 책의 핵심을 잘 전달해 준다. 😎
덧,
노인빈곤의 심각성과 대부분의 부를 가진노인들이 움켜쥐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정년연장이라는 화두가 실질적으론 유형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튼튼한 대기업,공공 기업의 시니어들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 이하에서 일하는 시니어들에겐 해택이 없어 계급 간 격차를 더 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p20 “ 2023년 12월 2일 ‘뉴욕타임스’에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
p22,25 “ (흑사병) 인구감소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무너뜨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작지로 개간했던 땅은 사람이 줄어들자 다시 버려져 목초지로 전환되었다. 드넓은 초원을 차지하게 된 양들의 양양상태가 좋아졌고, 이는 당시 가장 선호하는 모직물로 부상한 소모사생산에 적합한 장모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영국 모직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산업혁명이 발새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
p28 “ 최적 인구 개념이 적정한지 혹은 유용한지도 의문이다….. 한 국가의 주어진 여건에 맞는 인구 규모를 찾는 작업은 흡사 지급된 군화에 맞는 발의 크기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
p50 “ 2022년 현재 대졸, 고졸, 고졸미만 인구는 각각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1을 차지하고 있었다. “
p75 “ 실질적인 노동 투입의 규모는 노동인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
p78 “ 노동시장에서 한국여성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불리함, 특히 결혼이나 출산으로 발생하는 불리함을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
p91 “ 노동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더라도 노동 수요가 그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면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p127 “ 2022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였지만 유병 기간을 제외한 소위 ‘건강수명’은 65.8세로 추정된다. “
p152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2031년까지 약 37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
p221 “ 나이를 과도하게 따지는 문화와 관행의 폐해는 적지 않다. 말, 태도, 행동, 옷차림 등이 제 나이에 어울리는지 자기 검열을 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선택을 제약한다. “
p225 “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넘어, 나이가 아닌 사람 자체만 보는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나이의 평균적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아닌 구체적인 개인의 성품, 능력, 경험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사회에서 고령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
p230 “ 1820년 이후 한 세기 동안 약 6,000만 명의 유럽인이 고향을 떠나 신대륙에 정착했다. “.
p258 “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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