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4 디케의 눈물 ✔️ #디케의눈물 #조국 #다산북스 💦 조국교수가 다시 책을 냈다. 법의 신판자로 알려진 ‘디케’의 눈물이란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요즘 세상돌아가는 모양새에 고통스러운 시점에 더 반가운 책이다. 조교수는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정의한다. ‘법의 지배 rule of law ‘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 가 구동되고 있는 세상. 물리적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법률을 이용한 무형의 칼날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이다. 뉴스보기 괴롭다고 정치쪽엔 쳐다도 보지 않은 다는 분들도 이 책은 한번 씩 보셨으면 한다. 💦 2014년에 발간되었던 조국교수의 첫 에세이집의 증보판이다. 많은 글들을 새로 썼기 때문에 과거의 조국부터 10여년간의 조국교수의 생각을 모두 살펴볼 수 있.. 2023. 9. 3. 조국의 법고전 산책 ✔️ ⚖️ 법양아치들이 권력을 가지고 설치는 대한민국이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자판기처럼 판사들은 영장을 발부한다. 월북공무원 1명의 사망사건에 전직 장관들이 구속된다. (10.29참사로 몇명이 구속되나 지켜보겠다.) 경찰이 혐의없다 종료한 사건들을 검사가 '발굴'해 야당 대통령후보 저격용 사건으로 만들며, 전례를 보건데 선별적 판단하는 판사들에 의해 범법행위로 결론 날 수도 있다. 감사원을 장악한 검사출신들은 전정권의 먼지하나라도 더 털어내려 칼춤을 추고 있다. 2016년 8월 24일 조국교수는 오마이스쿨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행정부의 감시는 입법부에서 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옮겨야 한다 말했었다. 세월은 더 흘렀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조국.. 2022. 11. 21. 조국의 시간 ✔️ 오늘 정경심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4년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두번째다. 조국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책을 출간직후 구매 해 놓고 무엇 때문인지 읽어 내기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책은 알고 있었던, 혹은 예상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조국의 시각으로 정리해 내고 있다. 뼈를 깍는 기분으로 써 내려갔으리라. '조국'을 생각하면 몇가지 입장들이 떠오른다. 검찰의 입장,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들 입장에선 개혁의 칼날을 든 조국은 제거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검찰과 이해관계을 같이하는 법무기자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밥벌이의 더러움. 독립적이라 자처하는 판사들, 그외 비슷한 지도층 지식일들, 중도라 자청하는 많은 수의 중산층들. 그들의 입장... 2022. 6. 23. 가불선진국 ✔️ 📕 생살을 뜯기는 기분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을 써낼 수 가 있을까. 대단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내일은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문정권의 성과와 과실을 정리하고 다음단계의 더 잘사는 우리나라를 위한 나름의 조언들을 모았다. 그것이 이 책이다. 📗 우리나라가 '자유권' 차원이나 글로벌 수치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으나 분배나 사회정의 부분의 권리인 '사회권' 부분에서는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풀고 있다. 1장에선 문재인정권의 성과를 정리했다. 2장에선 한계를 정리한다. 부동산을 비롯 지역불균형, 산업재해 등 이다. 3,4장에선 2장에서 지적했던 실패한 부동산의 대안을 모색한다. 다양한 형태의 .. 2022.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