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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살을 뜯기는 기분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을 써낼 수 가 있을까. 대단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내일은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문정권의 성과와 과실을 정리하고 다음단계의 더 잘사는 우리나라를 위한 나름의 조언들을 모았다. 그것이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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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자유권' 차원이나 글로벌 수치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으나 분배나 사회정의 부분의 권리인 '사회권' 부분에서는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풀고 있다. 1장에선 문재인정권의 성과를 정리했다. 2장에선 한계를 정리한다. 부동산을 비롯 지역불균형, 산업재해 등 이다. 3,4장에선 2장에서 지적했던 실패한 부동산의 대안을 모색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정책들이다. 궁극적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말한다. 지방 메가시티 구상 등이다. 5장에선 노동권 강화를 정리하고 6장에선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권력의 조정과 보완의 과제들을 정리했다. 마지막 7장에서 선진국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정책 및 국민정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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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새롭다. 다 아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정리해 놓았더니 지난 5년간 정말 일이 많았다. 코로나 위기관리의 시간만 2년이 넘게 보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소리를 들을정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공(功)은 사라지고 과(過)만 남아 사람들 사이에 떠돈다. 잘된건 자기들 능력이고 잘못된건 정권 탓이다. 좌파에겐 친기업적이라고 공격을 받고(노동관련법안, FTA등) 우파들에겐 과격하다고 공격(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등)을 받아왔던 5년이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국힘이 아파트값을 더 올릴것으로 믿고 투표를 했다. 집없는 사람들은 화가나서 대출을 풀어준다는 국힘을 찍는다. 정말 대단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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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더 많은 쓰임새를 가졌을 것이다. 문정권때 미진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차기정부에서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언들이 가득하다. 단계적으로 빈부의 격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의 강화 및 소수자 배려 등의 정책들을 현실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욕심은 그 기회는 5년 후로 미루어 버렸다. 그 5년동안 정경심교수는 표창장위조로 4년을 감옥에서 보낸다.(정치자금법은 무죄다) 김경수도지사는 2년을 수행생활을 하고도 2028년까지 공직에 나설수 없다. 네이버에 댓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다.(선거개입위반은 무죄다). 그리고 더 많은 괜찮은 사람들이 이상한 죄목으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이 책에 담긴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의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텐데 암울하기만 하다.
덧,
전에도 말했지만, 난 강남좌파를 긍정한다. 강남에 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외면하는 그들보다 십만배 정도 우리사회에 유용하다. 좌파는 이들을 기회주의자, 개량주의자로 비판한다. 우파는 빨갱이라 욕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계급적 위치를 '이성'의 힘으로 이겨내어 뜨거운 '가슴'을 현실화 시키려 자기 나름 노력하는 그들은 평범한 시민, 노동자들에게 능력있고 좋은 아군이다. 우리편이 많아야 이긴다.
p20"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p87"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이동을 하려면 다섯 세대, 약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p217" 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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