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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살수없는것들 #마이클센델 #와이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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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주 생각하는 주제들 중 하나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나는 문제. 고전적인 윤리학 또는 관습에 기대에 '사고 팔리지 않던 것들'이 요즘은 많이 돈으로 사고 팔린다. 일상적인 걸 보자.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는 당연히 가능 우선적으로 탑승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 몇몇나라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고 영주권을 산다. 디즈니나 서울랜드등의 놀이동산에서 시행하는 직행권 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돈 없는 자신을 한탄할 뿐. 😅 자.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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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놀이동산 익스프레이스 어쩌구 등은 새치기를 돈으로 사는 것이다. 책에서 든 예시 몇개를 검토해 보자. 미국은 고속도로에서 전용도로 이용권, 과속 이용권을 판다. 돈을 내면 과속 단속에 안걸리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자.병원에서 추가비용을 내면 대기시간을 줄이는 특진권의 판매, 연회비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전담의사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수준에 맞춰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나눠서 보냈다. 합리적이라고? 일괄적으로 너무 비싼 여행을 혹은 너무 싼 여행을 보낼 수 없으니 '돈'으로 그들끼리의 추억을 따로 만들어 주었었다. 😢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대신, 직원의 사망시 보험료를 회사가 수령해 왔다. 회사 청소부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p189 ‘ 한다. 다음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의 사회운동가 해리스는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이 무책임하게 마약에 중독된 아기를 낳은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임수술을 하면 자비로 300달러씩을 주는 사회운동을 한다. 얼핏 괞찬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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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도구로 '돈'이 작용한다. 책의 부제처럼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고민해야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말한다. 첫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무엇이든 사고 팔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리주의,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공히 동일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정말일까? 공리주의는 최선의 선이고 매매에 있어서의 제약은 없어져야 하는걸까?
아주작은 예를 보자. 시에서 주최하는 클래식공연이 있다. 돈없는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으로 기획되었는데 인기가 높아 금새 표가 동난다. 돈이 조금 있는 난 '줄서기 심부름'으로 얼마의 돈을 주고 표를 구했다. 별 문제 없어보인다. 하지만 난 돈으로 무료공연의 취지를 어겼다. 나의 유료 새치기로 줄서있던 어떤 돈없는 시민의 권리는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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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나온지 10년이 된 이 책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보다 쉽고 편안하게 우리게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시간이 지났다고 바뀐건 없다. 더 많고 다양한 것을 사고 팔 수 있다. 드라마 '더글로리'에선 부자집 자제의 범죄는 사서 없앨 수도 있다. 심지어 국가나 기업은 오염물질 방류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에 '탄소 배출권'을 사고판다. 숲이 많은 나라에 배출권 판매대금을 준다고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진 않는다. 하지만 합법적이다. 숱하게 많은 거래의 대상이 떠오르지만, 사실 우린 왠만한 거래엔 충격도 받지 못한다.
책을 통해 한번 더 생각해 보다. 시장지상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그럴듯한 궤변에 내가 어디까지 넘어가 있나 확인해 보자. 우스개 소리로 시작되었지만, 몇억을 받는다면 사우디의 갑부 '빌 살만'의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세상이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된다라는 추례한 논리에 대해 당신은 뭘 사고 팔수 있냐고 말이다. 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책이다.
p27 “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교환되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장은 흔적을 남긴다. 때때로 시장가치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비시장가치를 밀어내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째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과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어떤 가치로 지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
p57 “ 어떤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효용을 넘어선 가치를 지닌다. 재호의 분배방식은 재화가 지닌 본질의 일부일 수 도 있다 ”
p77 “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에 ㄲ지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 해리스가 마약 중독 여성에게 불임시술의 대가로 300달러를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예다. ”
p99 “ 벌금은 도덕적으로 승인 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비용인 데 비해, 요금은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가격일 뿐이다. “
p222 “때로 우리는 시장이 제공하는 사회적 선을 위해서라면 도덕성을 잠식하는 시장 관행을 감내하겠다고 결정한다. 생명보험은 이런 식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
p245 “ (영화 머니볼) 머니볼 전략은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약자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자 팀들은 통계학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추천하는 야구선수들에게 가난한 팀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 ”
p275 “ 시장의 지배를 받는 현상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점차 분리되고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고 일하고 쇼핑하며 논다. ”
p318 [해제] ” 정의에 대한 고미은 좋음(good) 의 문제가 아니라 옮음(the right) 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좋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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