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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 #스티븐레비츠키 #대니얼지블랫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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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드에 올렸던 #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 의 후속작이다. 털보(?)의 수요독서클럽에도 소개되었고, 알릴레오북스에도 선정된 도서니 안 읽을 도리가 없다. 어제 2부까지 올라왔다. 책은 안 보더라도 방송은 꼭 보시길 추천드린다. 나도 정치 쪽 이야기는 읽다가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피하고 싶긴 했지만, 꾹 참고 😊 후다닥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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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계급과 총칼의 권력으로부터 지켜오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렵게 지켜져 왔는가의 ‘역사’와 지금 이 순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수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옮길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법관의 상원 인증 시점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대법관을 그 자리에 앉힌다. ( 한국의 방통위원으로 선정된 최민희의원을 윤대통령은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몇 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
저자들은 ‘공화당’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몇 년 사이 그들은 건강한 보수주의자들이 다양한 가치들을 버리고 ‘ 백인 기독교 정치집단’이 되어 극우적인 트럼프의 똘마니가 되어 버렸다. 명백히 반 민주주의적인 반란이었던 트럼프 낙선 이후 국회의사당 폭력난입 사태에 대해 단 17명의 공화당 의원들만이 처벌을 요청했고, 세월이 지난 지금 그 17명은 공화당 내부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몇 십년 동안 실상 보통선거(직접투표로 표계산을 해보면)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을 이긴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 상원은 인구분포와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 선출되는 상원은 공화당의 과잉대표를 유지해 주었다. 특히나 상원은 과반이 아닌 2/3(최근 3/5로 변경)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적은 인구의 백인기독교인이 많은 주의 상원의원 소수가 ‘낙태’ ‘게리맨더링’ ‘총기규제’ 등 다수의 개혁적 법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 한국은 과반이 넘는 표결로 올라간 모든 법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100% 막혀있다. 이 거부권을 뚫기 위해선 2/3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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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상한 대선제도 등 고쳐야 할 민주주의 제도들이 많다. 문제는 헌법 자체를 이상화하고 있는 국민여론 및 헌법수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탓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후진적이다. 미 헌법은 하/상원 2/3의 찬성과 전체 주의 3/4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저자들은 몇가지 제안들을 풀어놓는다. 투표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미국 헌법법에는 투표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18세가 된다고 자동으로 유권자가 등록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상원도 인구비례로 뽑고, 과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결론이어서 이상한 감정이 든다. 이런 변화를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소수의 기득권들은 제도의 헛점으로 개혁을 막는다. 도돌이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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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며 주목했던 부분은 예시로 든 ‘민주주의 국가’들의 후퇴다.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된 ‘헝가리’ 사례는 정말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사법부는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공영방송 및 언론은 민영화하고 독립언론은 탄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중에 넣고 독재화를 진행 중이다.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의 경우도 정부는 정적을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 마치 한국의 조국자녀의 교육비리는 수사대상이 되고 한동훈자녀의 교육비리는 수사하지 않은 것, 야당 대표부인의 10만 원 법인카드에 대한 몇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명품빽을 받은 영부인에게는 콜검이 되어 불려 가는 것처럼 ) 대부분 법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설계로 가능한 일이었다. 읽으며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계속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
✍ 한줄감상 : 잘 만든 미국정치 역사교과서이자 현실 정치학에 대한 긴급한 문제제기.
p20 “ 정치 기술자들의 탁월한 작품인 미국 헌법은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2세기가 넘게 영향력이 막강한 야심 찬 대통령들의 힘을 성공적으로 견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에 내재된 결함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고 말핬다. “
p29 "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이다. "
p29 “ 1801년 3월 4일, 미국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넘겨준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이 되었다. “
p86 “ 페루의 독재자 오스카르 베나비데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침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 “
p133 “ 연방이 투표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부 지역의 민주주의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흑인 투표율은 1880년 61퍼센트에서 1912년 상상조차 힘든 2퍼센트로 곤두박이칠 쳤다. “
p181 “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국호의사당으로 행진해서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승인을 가로막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방위군 파견 요청에 대한 승인을 세 시간 넘게 거부함으로써 폭동을 ‘도왔다.’ “
p249 “ 2000년 기준으로 와이오밍주의 유권자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보다 상원에서 약70배나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p273 “ 1968~2008년 동안에 최저임금의 가치는 45퍼센트나 떨어졌다. “
p282 “ 급진적인 백인 기독교 핵심 기반을 넘어서지 않고서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한, 공화당은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릴 극단주의에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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